내수도 기댈 게 없으니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%대 저성장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....
그 결과 2019년 일본의 의대 입학 정원은 942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....
일본 정부는 소위 ‘신(新) 의사확보 종합대책에 따라 2008~2017년까지 의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렸다....
결국 ‘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(2018)을 통해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다....
올 5월에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조치는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....
이런 마당에 한국에서 의사 수가 모자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....
뉴스1 그렇다면 대안이 뭘까....
그래픽=신재민 기자 전국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는 2023년에 201명의 전공의를 모집했는데 33명만 지원했다...
다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....
소아청소년과는 물론 산부인과나 외과와 같은 필수 진료과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....